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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준 (국민대학교) 허만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9 - 1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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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신공화주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널리즘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철학적으로 재상상한다. 자유주의는 표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자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신공화주의는 사람이 무언의 압박을 받아 스스로 표현을 억제하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언론인은 권력자의 임의적, 자의적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비지배자유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비지배는 언론사 설립・경영・취재・보도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는 언론기관의 외적 자유를 끌어낸다. 나아가, 언론인이 사내의 임의적 통제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을 때 언론기관의 내적 자유는 완성된다. 국가에 대한 시민적 통제인 견제적 민주주의는 균형된 미디어, 독립적 공영방송, 파수견 기관들, 그리고 건강한 공론장으로 구현된다. 특히, 균형된 미디어는 이상적 언론상(像)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필수적 장치로 제시된다. 언론사가 편향적일 때 소속 언론인은 자기검열에 나서거나 가시적 간섭을 받음으로써 제한된 표현의 자유만 행사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에 실패한다. 이렇게, 신공화주의 개념들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문화적 실천적 성격을 갖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공화주의에서의 자유
Ⅲ. 신공화주의 관점으로 논의되는 표현의 자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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