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사회제도

고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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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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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인의 자유는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보장되었다. 다만 이 시민의 폭이 매우 좁아 여성의 자유와 노예의 자유는 배제되었다. 반면에 근대인의 자유는 사적 영역으로 자유 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자율성’이라는 사적 영역은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 대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연결고리가 옅어졌다.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공적 자유를 추구했던 ‘고대인의 자유’ 개념과는 달리, 오늘날 공적 영역의 영향은 공리 시스템 등 사회제도의 작동을 통해 발휘되어야 한다. 오늘날 약해진 시민의식으로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강화할 방법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개인 자율성의 여건을 제공하는 사회제도를 통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연결해야 한다. 고대 사상이 가지고 있던 공공성의 끈을 근대 ‘개인주의’로 돌아서면서 놓쳐버린 것은 큰 손실이다. 필자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공선의 끈을 연결하려 한다. 오늘날 자유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제도’이다. 자율성은 역량 뿐만 아니라 비지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는 역량의 부족과 동시에 지배로 인한 자율성의 침해 상태에 있다. 역량의 부족은 분배를 통한 적극적 자유 확보로, 지배로 인한 자율성의 침해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확보를 통해 제거된다. ‘자율성으로서의 자유’라는 근대 개념은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지배상태에서 오는 종속과 억압에서는 사회적 약자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제도가 곳곳에 등장하고 제자리를 잡으면서 사회적 약자의 자유, 사회 소수자의 자유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거대 기업과 거대 금융에 큰 권력과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를 토대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이상화된 자립 주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축되게 한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하지 못한다. 좋은 사회제도이든, 나쁜 사회제도이든, 개인의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율성 행사를 위한 조건을 변화시킨다. 사회제도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 행사의 조건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다. 사회제도가 제공되지 않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과 사회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가능성을 놓친다. 개인에게는 누구나 자율성의 원천이 있으나, 그 자율성은 적절한 조건이 있어야 발휘된다. 자율성에 기초해 자유를 근거 짓는다면, 사회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사회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필자의 ‘제도 자유론’은 인간의 선악 양면성, 인간 공감의 한계성 등에 의해 제한되나,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실질화하는 규범적인 정당성을 지닌다. ‘제도 자유론’은 (반사실적인) 규범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인권과 인간존엄, 공리 등 규범적인 언어가 여전히 강력하게 요구된다.

The freedom of the ancient people was guaranteed by citizen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ublic sphere. However, the range of citizens was so narrow that women's freedom and slaves' freedom were excluded. On the other hand, the freedom of modern people was able to form the concept of freedom only in the private sphere even without the public sphere. The private realm of ‘autonomy’ was given its own meaning. Instead, the link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has become weaker. Unlike the concept of ‘ancient freedom’ that pursued public freedom through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nfluence of today’s public sphere must be exerted through the operation of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utility system. It is true that with today's weakened civic consciousness, there are no easy ways to strengthen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must be connected through social institutions that provide conditions for individual autonomy. It is a great loss that the public nature of ancient thought was lost as we turned to modern ‘individualism.’ I seek to connect the strings of public goo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What is required more than anything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today is ‘institution’. Autonomy is a concept that includes not only capabilities but also non-domination. The socially disadvantaged lack capabilities and at the same time have their autonomy violated due to domination. Lack of competency is eliminated by securing active freedom through distribution, and infringement of autonomy due to domination is eliminated by securing ‘freedom as non-domination.’ The modern concept of ‘freedom as autonomy’ also pays attention to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advocated by republicanism. This is because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cannot exercise autonomy under the subordination and oppression that comes from a state of domination. As social systems advocating neoliberalism appeared and took root everywhere, the freedom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social minorities disappeared from sight. Large corporations and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were given great power and discretion, and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deepened based on this. Neoliberalism’s idealized claim to self-reliance causes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shrink. Neoliberalism fails to guarantee and promote the freedom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ether it is a good or bad social system, it has a great impact on individual autonomy. Social institutions change th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individual autonomy. Social institutions not only influence the formation of an individual's identity, but also have a great influence as a condition for exercising individual autonomy. In a society where social institutions are not provided, individuals miss out on the possibility of harmoniously integrating themselves and society. Every individual has a source of autonomy, but that autonomy can only be exercised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If freedom is based on autonomy, society must above all provide appropriate social institutions. ‘Institutional freedom theory’ is limited by the duality of good and evil in humans and the limitations of human empathy, but it has normative justification for substantiating the freedom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rough institutions. Given that ‘institutional freedom theory’ is a (counterfactual) normative claim, normative language such as human rights, human dignity, and utility is still strong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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