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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수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19 - 5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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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그간 인종주의의 산물로 간주해 온 미국의 ‘중국인 배척법(1882)’의 제정 원인을 경제적·계급적 관점에서 재고(再考)한 연구이다. 해당 법령에 관한 기왕의 연구는 제정 기제를 ‘상상된 백인성’을 오염시키는 ‘황인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당대 미국 내 중국인 노동자들의 정체성은 ‘중국인’이라는 인종적 측면과 ‘노동자’라는 계급적 측면으로 분화되어 있었는데, 이 중 ‘중국인 배척법(1882)’을 위시한 혐오 기제를 야기한 것은 후자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1882년 5월 6일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중국인 배척법(본문에서는 원어인 ‘Chinese Exclusion Act’로 표기)’은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는 법률로, 미국 역사상 자유 이민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한 중 하나로 회자된다. 미국 내 대규모 중국인 이주는 1848년부터 1855년까지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대륙 횡단 철도의 건설 등으로 인해 계속되었다.
인건비가 월등히 저렴하여 노동시장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소득 대부분을 저축해 부를 쌓기 시작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미국 노동자 계급의 분노와 위기의식은 ‘중국인 노동자 추방’ 담론을 낳았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배척법(1882)’의 제정 전후 시기에 생성된 5가지 사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당대인들이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경제적·계급적 적개심을 파악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기존 연구 분석
Ⅲ. 사료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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