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관한 법적 성격과 쟁점

김홍석

doi:10.33982/clr.2023.5.31.2.7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4卷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9 - 109 (31page)

DOI: 10.33982/clr.2023.5.31.2.7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을 쓴 계기는 필자의 지인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한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 지인의 질문은 연장근로를 하여도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기본 근로수당만을 받는 임금형태에 대하여 필자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이러한 임금형태가 올바른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구심들로 인해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판례 법리상 현실적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성립 및 발전되어온 포괄임금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본 글을 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업종인 청원경찰 및 아파트경비원 등 24시간 격일근무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인 아파트경비원 같은 업종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기본급만 받고 연장근로수당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례법리에 의해 형성된 포괄임금제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기존 판례들을 토대로 검토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안 중 현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개혁, 그 중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기존의 1주 40시간제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가 아닌, 1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을 발표하였지만, 과로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이 침해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청년과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한 보완을 검토 중이다. 필자의 사견이지만,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포괄임금제를 우선 논의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문 역시 본 글을 쓰는 목적에 포함된다.
판례는 1970년대부터 “통상임금과 이에 가산할 각종 수당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제 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판결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관행을 인정, 발전시켜왔다.
근로기준법은 1997년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노동 현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량근로 간주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공익사업에 있어서 근로시간 특례 등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본임금을 기초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판례를 통해 적용 대상 및 요건, 효력 등을 보완하여 발전해오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법리를 통해 발전, 인정되어 온 제도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여전히 학계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제의 개념 및 대상, 요건, 효력 등에 대하여 해석론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 들을 검토하여 포괄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The reason why I wrote this article begins with a conversation with my acquaintance. The complaints of my acquaintance working at a large company begin in the process of find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how I feel about the wage type that receives only basic work allowances, not overtime pay, and whether this wage type is correct. Going one step further from this question, we will also look at the form of a 24-hour bi-day work system, such as the petition police and apartment security guards, which are the most problematic industries related to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In most industries, such as the elderly or socially disadvantaged apartment security guards, they often work 24 hours a day due to the nature of their work, but most of them receive only basic wages and do not receive overtime pay. It examines how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formed by case law is applied in reality based on existing precedents.
In addition, among the three major reforms of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 discussions on labor reform,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at this time, are hot. The Future Labor Market Research Association announced a 69-hour workweek reform plan, not 52 hours a week, including overtime work, but is considering supplementing the opinions of young people and the labor community due to opposition from the labor community. In my opinion, the question, “How about discussing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which is the most problematic in reality, first before discussing the 69-hour workweek?” is also included in the purpose of writing this article.
Since the 1970s, precedents have recognized and developed the practice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through a ruling that “if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calculate ordinary wages and various allowances to be added, it is also allowed to pay a certain amount of monthly salary.”
In 1997, the Labor Standards Act introduced a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that gives flexibility to working hours, such as discretionary working hours, considered working hours, selective working hours, flexible working hours, and special working hours for public works. However, apart from this, the exceptional system and comprehensive wage system for the structure of calculating additional allowances based on basic wages have still been developed by supplementing the subject, requirements, and effectiveness of application through precedents.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is a system that has been developed and recognized through case law. Due to this structure, various discussions are still taking place in interpretation theory on the concept, target, requirements, and effect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centering on academi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various discussions on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and to find realistic solutions.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가산수당 #간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Comprehensive wage system #working hours #additional allowances #considered work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홍석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6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간호학과 신입생의 성격강점,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민혜영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3 .05

포괄임금제의 쟁점과 전망

심재진 노동법학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