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엄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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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구호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63 - 1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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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 접근은 이제까지의 양국간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러시아와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해결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볼 실익이 크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 의의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러시아와의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대화에서의 협력 가능성과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협력의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북핵 전략과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내 NPT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한적이나마 공조한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패권 강화를 막기 위해 다자적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셋째, 러시아 동북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화 및 봉쇄 반대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거부한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자국의 정치적 역할 공간 확대한다. 다섯째, 북핵의 해결과정을 동북아 다자안보 및 평화체제에서의 러시아 위상 확대와 연계한다. 한러간 북핵 해결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논점들은 러시아의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 대북 제재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 쌍중단을 출발점으로 하는 러시아의 모르굴로프 로드맵은 실효성, 6자회담이 아닌 새로운 대화 채널 수립의 가능성 등이다. 이상의 논점 판단을 근거한다면 한·러간 북핵해결의 전략적 협력은 UN 북핵제재의 성실한 이행과 북한의 대화 참여 유도 협력을 통한 6자회담을 대체하는 UN 주도의 새로운 국제적 대화 플랫폼 형성차원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반도 위기관리 협력 채널 구축과 중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중국과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tarts from a proposition that there is a great opportunit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t this time because there are more areas where the two countries share much in common in the Moon Jae-in government’s approach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an in any previous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possibility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Russia in international dialogue and Russia’s role as a constructive mediator for the resolution of the issue. A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Russia's strategy and policy goa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PT system in the region should be maintained and for this, Russia can restrictively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Second, Russia pursues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multilateral dialogues in order to prevent the strengthening of the US supremacy in the process. Third, in order to maintain stability in the northeast region of Russia, it rejects the isolation or containment of North Korea and any military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urth, Russia expands the space for its political role through a leading participation in the six-party talk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secure its geopolitical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ifth,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linked to the expansion of Russia's position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and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The issue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clude the possibility of Russia’s role as a constructive arbitrator, the possibility of Russia’s active participation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feasibility of Morgulov’s roadmap for Korean settlement, and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a new dialogue channel other than the six-party talk. Based on the above arguments,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should be pursued to form a new UN-led dialogue platform replacing the six-party talks through sincere implementation of the UN nuclear sanctions and cooperation in encouraging North Korea to engage in dialogue.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aggressively promote the new northern policy that, in the short term, will be conducive in establishing a cooperation channel for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n the mid to long term, will help Russia to take an independent position from China.

#러시아 #북핵 #한러협력 #Korea-Russia Cooperati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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