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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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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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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 될수록 북핵 대응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력을 유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과 대립으로 효율적인 공조를 유지하기 힘든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 변화 과정에서 중국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중국 역할을 견인하여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전개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시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선적인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국제공조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최대 압박정책으로 북핵 억지를 모색하는 한편, 한·미·중 대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최대의 관여 방안도 함께 전개되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제시한다.
#북핵 #중국역할 #국제공조 #쌍중단 #쌍궤병행 #China's role #North Korea nuclear #International Cooperation #Dual suspension #dual fr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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