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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0권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 - 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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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문제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 또는 지방재정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한정된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율성,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현행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및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예외적 상황의 발생가능성에 비추어도 그러한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 및 건전성 등을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와 관련 법적 쟁점 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수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요구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의 기준의 재정립과 타당성 조사의 결과와 투자심사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입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지방재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관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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