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후반 한국군 시위 진압 교리의 특성 연구 —1969년 육군본부 발간 『야전교범 19-15 폭동진압』 분석을 중심으로

권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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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은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50집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33 - 3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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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1969년 육군본부가 발간한 시위 진압 교범인『야전교범 19-15 폭동진압(이하 ‘『폭동진압』’)』을 분석함으로써, 1960년대 말 한국군 시위 진압 교리의 특성을 검토하고 부마항쟁기와 5·18항쟁기 시위 진압 방식의 기원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미군정기부터 미군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한국군의 시위 진압 교리는 미군 교리에 토대를 두고 발전했다. 『폭동진압』이 FM 19-15(1964)의 번역본이었다는 사실은 1960년대 개발된 교리 역시 미군 교리에 토대를 두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폭동진압』에는 FM 19-15(1964)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치안 개입 요건에 대한 설명과 총검과 곤봉을 결합해 사용하는 시위 진압 방식이 그것이었다.
1969년 현재 법적으로 군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에 시위 진압에 동원될 수 있었다. 그러나 폭동진압은 치안 개입 요건을 훨씬 폭넓게 해석하며, ‘폭동’만으로도 비상사태 요건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개발했다. 한편, 미군 교리와 마찬가지로 폭동진압의 기본 무기 역시 총검이었다. 교리상 총검은 단순히 “위압감”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시위대와 직접 “접촉”할 때도 사용하는 무기였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충분히 폭력적일 가능성이 컸다. 그에 더해 폭동진압에는 총검과 진압봉을 결합해 시위대를 공격하는 시위 진압 방식이 포함되었다. 이 ‘총검 결합 곤봉술’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부대가 개발한 한국군만의 기술이었다. 부마항쟁기와 5·18항쟁기 군이 보여준 시위 진압 방식은 1960년대 말 개발된 ‘공격형’ 시위 진압 방식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격형 시위 진압 기술은 4월 혁명과 이승만 정부의 붕괴 이후 발포가 극히 민감한 사안이 되었던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This article analyzes Field Manual 19-15 Riot Control, published by the Army Headquarters of Korea in 1969,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ROK military’s doctrine on riot control in the late 1960s and to explore the origins of the state violence in Buma Uprising and the May 18th Uprising. Under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the U.S. military since the U.S. military regime, the ROK military’s doctrine for riot control was based on U.S. military doctrine. The fact that Field Manual 19-15 Riot Control (1969) of Korea was a translation of FM 19-15 Civil Disturbances and Disasters (1964) shows that the doctrine developed after the April Revolution was also based on US military doctrine. However, Field Manual 19-15 Riot Control (1969) of Korea contained ROK military developments that did not exist in FM 19-15 Civil Disturbances and Disasters (1964). It included a description of the requirements for military interventions and a method of riot control that used a combination of bayonets and baton.
As of 1969, the law allowed the military to be mobilized to control riot in “wartime, national, or similar emergencies” or when “social order was extremely disturbed due to enemy siege.” However, Field Manual 19-15 Riot Control (1969) of Korea developed a much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requirement and developed the logic that “rioting“ alone met the emergency requirement. Like U.S. military doctrine, Field Manual 19-15 Riot Control (1969) of Korea’s primary weapon was the bayonet. Under the doctrine, the bayonet was a weapon used for direct “contact” with protesters, not just for a “show of force,” so it was likely to be sufficiently violent in a real-world situation. However, riot control also included a method of riot control that combined bayonets and batons to attack protesters. This “bayonet combined with baton technique” was unique to the Korean military, developed by the gendarmerie unit of the Capital Security Command. It is likely that the tactics demonstrated by the military during the Buma Uprising and the May 18th Uprising were derived from the “offensive” protest tactics developed in the late 1960s. These offensive riot control techniques were a result of the unique situation in South Korea, where firing was an extremely sensitive issue following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fall of the Syngman Rhe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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