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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규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송정헌 (부경대학교)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 - 48 (24page)
DOI
10.23036/kapae.202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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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식업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으나, 한정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계속된 양식 활동으로 최근 양식생물 폐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어장관리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장관리정책은 1986년부터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어장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의 주요 원인으로 어장관리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 추진인력 부족, 추진 주체들의 참여의지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여 우리는 가장 효용성이 높은 어장관리정책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을 활용하여 제3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어장관리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어장정보 활용기반 구축”, “생태계 기반 어장관리 도입 및 확대”, “잠재위험의 선제적 대응강화”, “어장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등의 어장관리정책이 도출되었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장관리정책 #정책 평가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aquafarming ground management policyl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어장관리정책 추진의 한계
Ⅳ. IPA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어장관리정책 평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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