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46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특히 에스엠의 사례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행동주의 펀드가 급부상하게 된 주 원인과 한계는 이사가 선관/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회사일 뿐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 통설, 판례의 선관/충실의무 개념에 있다. 현행 선관/충실의무 개념과 총수 체제가 주류인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할 때, 행동주의 활동의 타깃은 총수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회사들과 3%룰이 적용되는 이사 선임 안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분산소유구조인 기업들의 경우, 이른바 정부의 ‘관치’ 논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민연금의 입장이 행동주의 활동의 제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주주권리가 법제화되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에스엠의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통해 회사의 문제 거래를 중단시키고 기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회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에스엠의 카카오 앞 신주/CB 발행을 금지시킨 서울동부지법 2023.3.3. 선고 2023카합10034 결정을 토대로 에스엠 사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중 회사법적인 주목을 요하는 ‘Event’들인, ① 얼라인과 에스엠 간의 공동합의, ② 에스엠의 카카오 앞신주/전환사채 발행, ③ 하이브와 카카오의 공개매수, ④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에스엠의 자사주 취득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위 ②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에 관하여는 법원이 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의 핵심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로 보았는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재판례는 최초인 것으로 보이며 그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 활동과정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선관/충실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를 포함시켜 자본시장에 게임의 룰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선관/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행동주의 펀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서울동부지법 2023.3.3. 선고 2023카합10034결정 #얼라인파트너스 #에스엠 #카카오 #하이브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현대엘리베이터 #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Activist' Fund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2023.3.3. 2023Kahap10034 Decision #Align Partners #SM Entertainment #Kakao #Hive #Shareholders' Proportional Interests #Duty of Loyalty to the Shareholders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총론: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 ― 이사의 선관/충실의무
Ⅲ. 에스엠 사례 ― 사실관계 개관
Ⅳ. Event 1: 얼라인과 에스엠의 공동합의
Ⅴ. Event 2: 에스엠의 카카오 앞 신주/전환사채 발행
Ⅵ. Event 3: 하이브 및 카카오의 공개매수
Ⅶ. Event 4: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에스엠의 자사주 매매행위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김재범 비교사법 2015 .02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제한 규정의 쟁점 및 개선방안
김효신 법과기업연구 2020 .04
주주행동주의의 법적 한계
정대익 경영법률 2017 .0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체에 관한 고찰 : 반대주주의 주식취득시기를 중심으로
張貞愛 기업법연구 2016 .06
미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상법상 과제
허덕회 기업법연구 2014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7-00140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