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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영 (목포대학교) 송한별 (무안군) 박성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13 (13page)
DOI
10.46416/JKCIA.2023.0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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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바다와 연접해 있는 연안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락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포락지는 현행법상 토지대장 말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직권말소 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포락지에 대한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등록말소 신청대상의 범위를 개정해야 한다. 둘째, 토지특성 조사표상 공공용지 특성에 포락지의 특성을 추가한다. 포락지는 사실상 사익을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로 간주하여 공공용지 특성에 포락지 특성을 추가하고 980번의 전산코드를 부여한다. 셋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차용하여 포락지의 경계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정한다. 또한 비준율은 공공용지와 같이 표준지에 0.33을 적용하되 포락지의 면적에 따라 비준율을 달리한다. 넷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포락지의 면적 및 비율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C-MAP상 포락지 레이어를 추가하여 포락지 특성이 입력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포락지 #개별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율 #토지특성조사 #Submerged Lands #Individual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Standard Modification Rate #Land Characteristics Survey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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