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자단체로서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적 소고

임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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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선 (서울시 수협중앙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9 - 3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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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한중FTA와 한중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등의 국제협정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어업인 개인은 개별적 약자로서 어업인의 역량강화와 어업생산력 제고를 위해 개별 대응보다는 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업생산자단체로서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다.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영어조합법인이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내외 수산업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조합법인의 지속적인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대했던 어업인단체인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향상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어조합법인의 법적 성질, 재산관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채권자보호 등에 대한 연구를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영어조합법인이 활성화되어 우리 어업인의 수산업경영의 측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내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The competition between states regarding marine territory has been intensified day by day. Becaus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Korea-China FTA,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competitiveness of fishermen is weaken. In case of individual fishermen, it would be rational to induce efficient businesses through organiz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ishermen's competence and productivity, instead of individual correspondences.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has been established to take merits of a Fisheries Producers' Organization which is an independent fishermen's organization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fisheries and also to protect their rights.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means a Fishers who intend to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collaborative management of fisheries and jointly conduct the sale, distribution, processing, or exportation of fisheries products, the business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tourism and resorts, and other business, or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may establish a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number of members of which shall be at least five. Even though the current condi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fishing industry are rapidly changing,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is quantitatively decreasing. It is pretty different from the expected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rough the improved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fishing industry should be reinforce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of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rights of members and semi-members, and creditor protection. So far, the review of the Fisheries Association Corporation was not suffici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come a foundation to vitalize the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to develop our fishermen, and also to overcome domestic and foreign limitations in the aspect of fisheries management.

#Fisheries Incorporated Association #Profit Corporation #Fisheries Producers' Organization #Association member #Association semi-membe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under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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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5 / 채권각론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김홍엽 / 2012 / 민사소송법 제3판 / 도서출판 박영사

이철송 / 2012 / 상법강의(제13판) / 박영사

이철송 / 2012 / 회사법강의(제20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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