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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외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 제32권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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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정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재편기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복지정치를 설명하는 중요이론이 정책환경론 혹은 구조적 압력, 권력자원론과 복지동맹, 그리고 신제도주의적 입장으로서 각국이 가진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이론과 정치제도의 특성, 즉 권력의 집중과 거부점(veto point)의 문제 등이다. 연구결과로 기초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정책의 수립 후 당시 그 제도에 배제되었던 고령계층의 국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와 급여수준의 문제, 그리고 재정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혁과정에 같은 궤적을 가진 제도 변화를 가진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서 기초연금정책은 경로의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연결되어 출현하고 정책으로 형성되어갔다. 기초연금의 정책형성과정에 주도권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익?사회단체는 적절한 시기와 내용으로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정책내용을 변화시키는데 그쳤다. 야당과 이익?사회단체는 연합하여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비판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정책의 내용상 큰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 #복지정치 #경로의존성 #거부점 #welfare politics #path dependence #veto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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