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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섭 (서울대학교) 김준형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84 - 9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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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내국인 인구의 감소 현상은 내국인 인구 감소의 보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내국인 인구의 이주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나타난 이 현상이 과연 어떠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패널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과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패널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결과 최근 외국인 인구의 유입은 내국인 인구의 감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류자격으로는 교육·연수, 비전문취업, 그리고 국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및 우즈벡·몽골 지역의 외국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내국인의 감소는 외국인 전체에 대해서는 물론이며, 특정 체류자격이나 특정 국적에 대해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국노동패널자료의 분석결과 역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Korean Flight”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체류자격이나 국적에서 존재하는 내국인의 감소 현상은 다른 체류자격이나 국적에서 존재하는 내국인의 증가 현상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내에서 외국인의 증가는 내국인의 감소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보다, 내국인의 감소라는 원인에 대응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다문화사회 #인구이동 #패널그랜져인과관계 #한국노동패널 #Foreigner #Multicultural Society #Population Mobility #Panel Granger Causality Test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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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5 /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 google schola 김현희 / 2007 /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 한국민족연구논집 31:6~50 google schola 남성일 / 2013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 / 노동정책연구 13(4):61~85 google schola 노성훈 / 2013 /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4(3):151~184 dbpia 노성훈 / 2014 / 왜 이웃의 외국인은 범죄두려움을 불러일으킬까?: 외국인근접성 인식이 범죄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한국범죄학 8(2):281~3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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