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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화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1 - 3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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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문제를 중심으로 수출과 수출보험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보험을 정책변수로 설정하고 수출보험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에서는 본질적으로 정책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보험이 특정 국가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수출의 증대는 수출보험에 대한 부보 수요를 증가시켜 수출보험인수액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국가의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에는 양방향 인과관계와 설명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한다. 설명변수에 내생성이 존재할 경우 수출보험의 정책효과에 대한 통계적 증거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실증분석결과와 해석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출보험의 내생성 문제를 상기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방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광범위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단위근검정과 패널공적분검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그랜저인과관계분석(Granger-Causality Test)과 함께 최근에 개발된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Dumitrescu-Hurlin분석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7개 OECD국가의 수출액과 수출신용보험인수액에 대한 분기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인과관계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패널자료에서 수출액과 수출보험실적사이에는 장기적으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Pairwise Granger 인과관계분석에서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국가의 횡단면 이질성을 고려한 Dumitrescu-Hurlin 패널 인과분석 결과에서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이질성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출보험이 수출액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출보험의 정책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수출신용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 국가별 이질성과 내생성 문제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출 #수출보험 #내생성 #패널인과관계 #Export #Insurance #Endogeneity #Caus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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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 2003 / 한국의 수출보험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관세학회지 4(3):117~134 dbpia 김태황 / 2020 /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한 성과 평가 / 무역금융보험연구 21(1):89~100 dbpia 김희국 / 1998 /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수출보험 google schola 김희국 / 2010 / 글로벌금융위기와 수출신용보험 / 무역보험연구 11(1) google schola 마재신 / 2021 / 무역보험의 수출증진효과-수출보험을 중심으로 / 경제연구 39(2):175~1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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