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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영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율곡학연구 율곡학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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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시작은 “과연 율곡의 국방사상이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방 논의는 국가 중심, 군사력 중심의 현실주의 입장이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즉, 현실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을, 힘이 아닌 덕을 앞세우는 유학적 사상 위에서의 국방 논의는 비현실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율곡의 유학적 국방사상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난 좀 더 확대되고 심화된 안보논의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가 경쟁적 국가 체제 이후와 세계적 수준에서의 인류 미래를 고민하는 시대라는 점도 율곡의 사상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더해 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율곡이 어떤 구체적인 국방 정책을 제시했는가 하는 내용보다는, 국방의 틀이 어떻게 구조화되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율곡 국방사상의 근본 토대로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시대적 상황에서의 적용 원리를 시의(時宜)의 관점으로 제출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신뢰 문제는 율곡이 유학적 이상정치의 이념 위에서 도출한 것으로서, 그의 국방사상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떤 근거 위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끝으로, 결론은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의미들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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