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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徹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44 - 181 (38page)
DOI
10.23116/church.2015.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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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중심적 주제가 되는 “정교 분리”의 문제를, 필자는“서양 법 전통”의 오랜 문명사라는 세계사 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교회와 국가의 인류사 적인 연원이 되는, 17세기의 유럽, 17세기의 뉴 잉글랜드 식민지의 역사에 소급하였고, 비단 프로테스탄트 혁명이후의 유럽뿐 아니라, 종교 개혁이전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기원후 5세기에서 15세기의 중세 동안 서양법 전통의 문명사에 끼친 영향부터 보려 하였다. 서양 세계의 정교 분리의 역사는 실로 “ 양검 이론 ”이후, 교회가 세속 정부에 대해서 , 우월한 정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속 법정을 선도하거나, 형성 시키거나, 법 이념을 제시한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서양 법의 세계에는 그러한 역사가 남아 있다. 이것은 동 아시아 법 문화의 역사와 대비되는 것이다.
#서구 법전통 #교회와 국가 #미국 수정헌법 1조 #국교설립금지 조항 #종교행사의 자유 조항 #Western Legal Tradition #Church and State #1st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Non-establishment Clause #Free Exercis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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