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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헌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1 - 1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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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살펴본바 현재 국내에서는 크게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중심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기관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유출에 대한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산업보안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유출 사고는 발생해왔으며, 지난해 핵심기술 유출 사고는 39 건이나 적발되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는 31건으로 약 80%에 미쳤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보다 다양한 산업보안 지원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 산업보안 지원책은 다소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일원화되지 않은 지원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산업보안관련 정책을 알아보고, 국내 산업보안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정책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국가 통합 기술보호증진센터 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단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정부 지원정책 #인적보안 #기술유출 원인 #기술유출 동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보안 지원 체계 #국가정보원 #국가핵심기술 #Industrial Security #Security Professionals Human #College Education #Education & # Train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Technology Outflow #Government Policy Support #Personnel Security #The Cause of Technology Outflow #Motivation of Technology Outflo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Invention Promotion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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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 2006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보안 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비교: 컴퓨터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6(5):79~92 dbpia 남재성 / 2012 /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43~75 dbpia 노민선 / 2010 /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평가 / 한국행정학보 44(3):239~259 google schola 배상철 / 2007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출규제를 둘러싼 논점 / 산업재산권 (23):131~164 dbpia 윤선희 / 2011 / 일본의 기술보호정책 연구 / 산업보안 연구논총 7:221~2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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