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참여 중소기업 폐업의 재무적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강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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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05 - 2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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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정부R&D 참여 중소기업 폐업의 재무적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강문상 예산정책연구 2016.05 학술저널

2015

정부R&D참여 중소기업의 재무특성에 관한 연구 : 폐업기업을 중심으로

강문상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5.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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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평균 8~12년이 걸린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10년 이상 존재하는 기업이 6.3%로 저조한 편이며, 기술료 취득, 사업화 등 R&D 성과 없이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도 존재하고 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은 적절한 중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보, 특성, 연구개발 경험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부채비율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을 장기간 걸친 많은 재무정보 가운데 전년도 부채비율만을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폐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코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신용정보에서 해당 기업의 연구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재무정보를 조사하였다. 셋째, 참여기업을 정상기업군(7,342)과 폐업기업군(821)으로 구분하고 재무정보의 연평균증가율을 활용하여 기업군 간의 T-검정을 수행하였다. 넷째, 기업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에 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표본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 연구의 표본은 2년간(’09~’10) 중소기업이 수행한 정부연구개발 과제 중 사업자 식별이 가능한 8,1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무정보의 연평균증가율에 대한 기업군간의 T-검정을 수행한 결과 17개 변수 중 안정성(자기자본비율증가율, 부채비율증가율, 고정비율증가율), 성장성(영업이익률증가율), 수익성(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 증가율)의 5개 변수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재무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표본과제의 70% 이상을 수행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5개 변수의 연평균증가율을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안정성(자기자본비율증가율, 부채비율증가율)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의 효과를 주었으며, 성장성(영업이익률증가율), 수익성(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증가율) 의 증가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성(영업이익률증가율), 수익성(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증가율)의 증가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느 정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자기자본비율증가율, 부채비율증가율, 고정비율증가율)의 증가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유의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로 볼 때 정부연구개발투자 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외에도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등 추가적인 재무정보의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식별정보의 획득이 어려웠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누락된 정보로 분석이 어려웠다. 둘째,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제조업으로 업종의 편중과 각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의 편차가 커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의의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을 비교적 장기간(3년간)의 재무비율 변화를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규모, 재무정보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으로 유의미한 결과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겠다.

To overcome economic crisis, Korea underlines the continuous R&D investment and importance of the SMBs. SMBs are an important component of economy to create innovation and employment which lead to economic development. It takes long time for R&D performance to be commercialized in the market. Particularly, the proportion of SMBs that existed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s low as 6.3%. Additionally, some SMBs were supported without performance such as loyalties, commercialization, etc.. National R&D programmes have been verifying the business financial affairs, attributes, R&D participated careers to select appropriated SMBs. This study examines data of the 8,163 projects performed by SMBs for two years(2009~2010). The business financial affairs were collected from the NICE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additional influencing financial factors in the closure of SMBs which participated in national R&D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Then this study carries out an analysis using a CAGR(Compounded Annual Growth Rate). T-Test result shows that among 17 financial ratio variables, 5 variables(Capital Adequacy Ratio, Debt Ratio, Fixed Ratio, Operating Profit Ratio, Interest Coverage Ratio) are significant. Henc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se five variable. In order to identify affecting variables to the closure of SMB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with two different samples, one is manufacturing SMBs, and the other is total sample. A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manufacturing SMBs sample, the increase of Capital Adequacy Ratio and Debt Ratio are positively significant to the closure of SMBs. The increase of Operating Profits Ratio, Interest Coverage Ratio are negatively significant to the closure of SMB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Due to the reinforced privacy policy, it was hard to get C.I.N.(Corporate Identified Number), which could be used for in-depth evaluation. Moreover, there were some of missing data in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SMB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AGR financial ratio variables and the closure of SMBs in national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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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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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상 / 2015 / 정부 R&D참여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연구-폐업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기획재정부 / 2014 / 2015 경제정책방향

김상봉 / 2011 / 부도에측모형을 이용한 기업부실화의 원인분석 / 시장경제연구 40(1):85~106

도영호 / 2012 / 재무적 특성이 부도확률에 미치는 영향 : 비상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생산성논집 26(4):127~153

미래창조과학부 / 2015 / 신속한 현장착근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 세부실행계획의 확정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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