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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삼 (통합경제연구원-현상과 변화)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2 - 7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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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통합지수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 그리고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한다. 남북통합지수의 내부적 구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관계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경제, 사회문화, 정치 영역 점수의 합으로 산출되는 구조통합지수를 경제 영역의 함수로 전환하는 방정식 모형을 수립하고, 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남북통합지수의 구조통합지수는 남북관계의 국면 및 ‘경제 영역’의 점수와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전환되면 구조통합지수는 도약을 하는 특성이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모형을 통해 규명하였다. 본 논문은 남북통합지수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남북통합지수를 ‘통일시간’으로 환산하고, ‘통일시계’를 개발하는 것, 둘째, 남북통합지수의 발표 주기를단축하는 것, 셋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으로 남북통합지수를 활용하는것, 넷째, 정치권의 통일 정책 공약을 남북통합지수에 근거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통합지수를 끌어 올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남북경협의 정상화와 ‘5·24조치’ 해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남북통합지수 #남북통일 #남북관계 #통일시계 #5·24조치.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IKII) #reunification #inter-Korean relationship #unification clock #5·24 meas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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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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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 2009 / 남북통합지수 1989~2007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박명규 / 2013 / 남북통합지수 2008~2013 변동과 함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google schola 이부형 / 2014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지금이 적기다 / 통일경제 2 google schola 이석 / 2012 / 5·24조치 이후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변화: 데이터와 시사점 / KDI북한경제리뷰(2012.5) google schola 법제처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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