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통일한반도 사회 안전망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7 - 88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을 감안할 때,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구성 쟁점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사회복지제도 중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훈,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분석틀은 길버트와 테럴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첫째,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향에 대해 최근 5년 연구를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현존하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기능과 급여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셋째,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각 제도의 적용대상, 급여계상, 급여종류, 급여조건, 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재정부담, 관리운영과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의 구성쟁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적용대상은 각 제도별, 위험별로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접근해야한다. 급여계상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리 대응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급여종류는 각 제도별, 분야별 적정수준과 기준을 설정 이에 의거하여 접근해야한다. 급여조건은 제도별 수급자와 가입자를 분리하여 대응해야한다. 급여수준과 지급기간은 통합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북한주민의 편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한다. 재정부담은 북한주민의 생활안정제도와 연계하여 접근해야한다. 관리운영주체는 각 기관별 속도조정을 통한 점진적 접근을 추진해야한다.

목차

요약
서론
기존 연구 검토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쟁점
쟁점 분석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토론] 여성일자리, 성평등과 노동가치를 말하다
박진경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14 .12
미취학자녀를 둔 남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지지정도와 참여의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김유리 ,  김은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5 .08
“정성운동”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
최영인 ,  김수연 ,  황상익 의사학 2006 .06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 선행 연구와 시대별 분석을 중심으로
양승엽 사회보장법학 2017 .12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분석 : 제도와 SWOT 분석
이철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00-00128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