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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택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50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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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화해와 갈등의 악순환]
상호체제 인정은 반복되는 분쟁과 갈등 종식을 위한 시작
일방적 통일론 포기, 경제통합 추구
[Ⅱ. 맹목적 통일관은 통일의 걸림돌]
통일 편익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파급
강요된 통일은 미래세대의 부담
흡수 통일 비용의 불확실성 : 막대한 재정수요 고려 필요
통일 후 통화통합 리스크 발생, 독자적 환율정책 필요
흡수통일시 북한의 산업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은 사회불안 요소
[Ⅲ.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정치적 대안 : 평화협정, 자유왕래, 대표사무소 설치
통일은 미래 시민사회의 몫
[Ⅳ.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경제통합]
통합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
통일교육의 변화 : 안보중심 통일교육 → 평화·사회통합교육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개발
[통일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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