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의 情報保護政策과 立法課題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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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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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은 점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에서 자유권을 침해할 위험이나 리스크는 더욱 높아졌다. 최근 유럽연합법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데이터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의 정보보호법은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에서 출발한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해 중요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쉬렘스 판결은 처음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데이터보호의 한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는 2016. 4. 14. 유럽연합 데이터보호기본령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보호기본령은 유럽연합의 정보보호정책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이 독일의 정보보호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독일에서는 ‘정보행정법’이 행정법의 세부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정보행정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정보공개청구권과 같이 주관적 공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행정조직이나 행정절차 등의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관리의 民營化(私化)가 확대될 우려도 있는데, 소위 “규제된 자율규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정보보호법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기본권’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개인정보의 조사?수집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 정보보호법제의 도전과 대응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우리의 정보보호법제를 개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In jungster Zeit wird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akzentuiert und dies kann zunehmend die Vertraulichkeit des Privatlebens und die Freiheit bedrohen. Erhoht wird die Gefahr oder das Risiko, das Recht auf Freiheit in der globalen Kommunikationsinfrastruktur zu verletzen. Vor kurzem in Deutschland, nicht zuletzt unter dem Einfluss des EU-Rechts und des Europaischen Gerichtshofs stehen diese Probleme des Datenschutzes zur lebhaften Debatte. Das deutsche Datenschutzrecht geht zunachst vom sog. Volkszahlung-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15. Dezember 1983 aus. Es hat bezuglich des Datenschutzes einige wesentlichen Grenzen gegenuber den staatlichen Eingriffen dargestellt. Dabei handelt es sich um den Grundsatz des Vorbehalts des Gesetzes, das Verhaltnismaßigkeitsprinzip. Im aktuellen Urteil des Europaischen Gerichtshofs, also sog. Schrems-Urteil, wird erstmals ein Eingriff in den Wesensgehalt des Rechts auf Achtung des Privatlebens gemaß Art. 7 GRCh festgestellt. Dies ist ein neuer Maßstab uber den Datenschutz. Daruber hinaus hat am 14.04.2016 das Europaische Parlament die neue EU-Datenschutzgrundverordnung (DS-GVO) endgultig verabschiedet. Die DS-GVO enthalt wesentliche Politik zum Datenschutz der Europaischen Union. Unsicher ist, ob und wie EU-Datenschutzrecht zur Zukunft in das deutsche Recht Einfluss nehmen kann. In Deutschland wird teilweise in der Literatur das Informationsverwaltungsrecht als ein Sektor des modernen Verwaltungsrechts hervorgehoben. Es umfasst zuerst ein subjektives-offentliches Recht 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bzw. Recht auf freien Zugang zu Informationen, und auch erstreckt sich auf institutionelle Perspektive. Das Informationsverwaltungsrecht beeinflusst nicht nur Verwaltungsverfahrensrecht sondern auch das Verwaltungsorganisationrecht. Des Weiteren kann wegen Entwicklung der Technologie von Information und Telekommunikation die Privatisierung der Datenschutz erweitert werden, wobei sog.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berucksichtigt werden soll. Schließlich konnen wir durch das deutsche Datenschutzrecht lernen, dass das Grundrecht w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vollstandig geschutzt werden muss. Vor allem sind die Rechtsgrundlagen fur Datenverarbeitung, insb. In Bezug auf personenbezogene Daten nicht ausreichend in Korea. Herausforderungen und Reaktionen des deutschen Datenschutzrechts konnen einer bedeutenden Reform des koreanischen Rechts hel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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