虚假诉讼之识别

모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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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소원 (화동정법대학)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77 - 9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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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年来，借助诉讼谋取非法利益的虚假诉讼现象增长趋势明显，一些当事人利用法律上的漏洞，双方恶意串通，借助诉权这种形式，通过民事诉讼的合法程序，骗取法院、仲裁机构生效法律文书，谋取非法利益，受到损害的第三人的合法权益无法获得有效的救济。为遏制这种现象，保护案外第三人合法权益，2012年8月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增设了第三人撤销之诉制度。本文从虚假诉讼特点入手，探讨虚假诉讼的识别标准，分析虚假诉讼的识别难点与解决对策，以期对防止、制裁虚假诉讼行为有所裨益

#虚假诉讼 #识别标准 #识别难点与解决 #法律制裁 #取消制度 #False Litigation #Identification and countermeasure #prevention and punishment #Cancellation systems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胡军辉 / 2007 / 论第三人撤销之诉 / 政治与法律 5

江伟 / 2008 / 民事诉讼法典专家修改建议稿及立法理由 / 法律出版社

李浩 / 2011 / 民事诉讼法学 / 法律出版社

奚晓明 / 2012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修改条文理解与适用 / 人民法院出版社 :102

李浩 / 2012 / 虚假诉讼恶意调解问题研究 / 江海学刊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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