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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덕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83 - 119 (37page)
DOI
http://dx.doi.org/10.15704/kjhe.38.1.2016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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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한제국 전기 초등교육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별 배분(Allocation) 양태에 따른 교육재정의 특징을 밝혔다. 연구결과, 학부 세출예산 규모는 연평균 141,567元이었고, 국고 부담 초등교육재정은 연평균 29,423元으로 20.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국고 부담액 가운데 고등소학교, 관립소학교, 공립소학교가 차지하는 연평균 비중은 각각 8.9%, 40.3%, 46.3%로서 공립소학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공립소학교 1개교당 교육비는 고등소학교와 관립소학교와 비교해 각각 29.0%와 46.3%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전체 국고 부담액 가운데 사립소학교의 연평균 비중은 6.9%이었다. 그리고 공립소학교에 대한 국고와 지방정부의 부담액을 합하면 연평균 29,508元이며, 지방정부의 부담액은 연평균 15,456元으로서 53.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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