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민경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5 - 7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원이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고려하는 것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 글이다. 먼저, 권고적 효력을 갖는 양형기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양형의 본질이 일정 기준에 구속되면서도 법관의 가치판단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짐을 살펴보고, 양형책임에 적합한 고려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형량이 아닌 형벌로 인한 총체적인 최종 고통이 동일한지가 중요해지므로 직업 관련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규범적 원칙에 부합함을 주장한다. 이는 경직된 단계적 모델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양형이탈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을 함께 다룬다. 또한 감경적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의 정당성은 연민에 근거한 법미학적 정의와 형평에 있으며, 사회적 신분을 근거로 하는 양형 차별 금지와 직업 관련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의 의미 차이를 통해 실정법에 부합하는 작업임을 설명한다. 부수적 불이익을 바로 고려하게 되는 경우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양형기준제도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점을 형벌감수성 고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이와 함께 법관 스스로 양형이유에서 논증의무를 다하는 판결문 작성 문화를 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양형기준 #사회적 신분 #직업 관련 불이익 #형벌감수성 #부수적 결과 #sentencing guideline #social status #employment-related damage #sensibility to punishment #collateral consequ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영환 / 1996 / 양형의 법적성격과 양형의 합리화 / 형사정책연구 25 google schola 김영환 / 1999 /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방희선 / 2001 / 합리적인 양형통제방안 연구 : 재판실무와 제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bpia 성수제 / 2013 / 형사판결의 양형이유 기재 시 유의하여야 할 양형사정에 대한 고찰 / 청연논총 1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