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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레이 (북경사범대학형사법률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5 - 1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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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国际社会的引渡或者非法移民遣返等国际刑事司法合作的实践中，由于各国法律制度是刑罚观念、刑罚制度，以及对其体现的价值观念得理解的不同，各国对于相同的犯罪可能规定了不同的刑罚，那么当被请求国认为请求国将被请求引渡人在引渡回国之后，可能被判处或者执行死刑，或者判处过重刑罚的情况下，被请求国为维护本国法律中的强制性规定或根本价值观念，在作出准予引渡的决定前，很可能基于本国的刑法理念、刑罚观念，或者基于所谓“人权”的考虑，要求请求国就引渡后判处或者执行的刑罚种类和强度作出限制性保证， 薛淑兰著：《引渡司法审查研究》，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2008年版，第311页。 保证不对被请求引渡人判处过于严重的刑罚，或者不能适用或者执行死刑，在此前提下才准予引渡。这也催生了国际刑事司法合作中的量刑承诺制度。 关于何谓量刑承诺，有学者认为是指由请求引渡或遣返犯罪嫌疑人的国家司法机关向被请求引渡或遣返的国家作出引渡或遣返该犯罪嫌疑人回国受审后减轻刑罚处罚，包括本应罪该判处死刑而不被判处死刑或判处死刑不予执行的许诺或保证。 陈雷：《量刑承诺是死刑不引渡原则的变通》，载《检察日报》2007年02月16日第4版。 笔者赞同这种观点，但是也对该观点将请求国的司法机关视为量刑承诺的主体持保留意见。事实上，量刑承诺虽然是由一国的司法机关作出决定的，但是在对他国作出承诺的时候，还是以国家名义作出的，所以我们认为量刑承诺的主体应当是请求国而不是该国的司法机关。在此基础上，我们认为，国际刑事司法合作中的量刑承诺制度是指，为了推动引渡、非法移民遣返等刑事司法合作的顺利开展，请求引渡或者遣返国向被请求引渡、遣返国作出的，关于对被请求引渡、遣返人在回国受审后予以减轻处罚的承诺的制度，其中最为突出的表现就是不判处死刑或者不执行死刑的承诺。
#양형승낙 #국제형사 #사법합작 #인도 #사형 #비법이민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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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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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雷 / 2007 / 量刑承诺是死刑不引渡原则的变通 / 检察日报 2007年02月16日第4版 google schola 黄风 / 1997 / 中国引渡制度研究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13~171 google schola 黄风 / 2016 / 中国境外追逃追赃经验与反思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54~130 google schola 中行开平案主犯余振东一审被判处12年徒刑 google schola 黄风 / 2008 / 国际刑事司法合作的规则与实践 / 北京大学出版社 :40~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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