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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대희 (한국교원대학교) 박도영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83 - 2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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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수요목기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대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의 경향성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4가지 국가유형(프레임워크, 규제, 촉진형, 사회서비스)으로 나누고 ‘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관련된 내용(문단)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별로 강조되는 정부유형이 다르다. 교수요목기와 1차에서는 사회서비스 국가, 2차와 3차에서는 촉진형 국가가 강조되었다. 4차부터 프레임워크 국가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셋째, 2009개정에서 사회서비스 국가 비중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대적인 배경과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 국가적인(사실은 정권적인) 요구는 충실히 반영하여 왔으나,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복지가 강조되고, 한국에서도 소득불평등 해소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와 사회복지와 같이 최근 중요시되는 정부의 역할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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