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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현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사회과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7 - 6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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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2년에 도입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2015년에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회복지 개념에 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분석은 교과서에 서술된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개념들에 관한 서술이 국가와 민간의 복지 역할 배분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부터 사회복지제도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교과서 내의 사회복지 개념이 추상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에 기반을 둔 서술에서 구체적이고 개인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강조하는 서술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복지의 또 다른 목적인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에 관한 서술은 일부 교과서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사회복지 개념이 구체화 됨에 따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에 관한 서술에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로 국한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복지국가 개념 서술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셋째, 교육과정별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의 복지 역할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강조하는 서술 내용이 모든 분석대상 교육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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