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히테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학문론 원리들에 따른 자연법의 토대』를 중심으로-

남기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5 - 85 (5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자연법의 토대』에서 전개된 피히테의 자연법 이론을 그 국가 구성과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살펴본다. 이 저서에서 피히테는 칸트를 앞질러 선험론 철학에 기반을 둔 법철학을 전개했으며, 그 후의 여러 법철학 구상들에 있어서도 이 저서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서 그는 자기의식의 조건으로서 법 개념을 연역한 뒤 이 법 개념의 적용을 법 법칙의 이중적 측면에 따라 체계화한다. 이에 따르면 유한한 이성존재의 자기의식은 타자와의 법 연관 속에서만 가능하며, 그 자기 의식적 자유의 실현은 법 연관 속에서의 타자와의 인정관계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이 인정관계는 타자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자유의 영역을 제한하는 공동체의 법 법칙으로서만 궁극적으로 가능해진다. 따라서 법 법칙의 근원법과 강제법의 이중적 측면에 따라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시민계약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피히테는 철학자의 관점에서 도덕성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법 개념을 연역하려 함으로써 이성존재의 법적 책임성과 법 공동체 형성의 자발적 근거를 충분이 정초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단주의적인 계기를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법체계의 필연성을 조건적으로만 정당화한다. 또한 그는 근원법 측면에서 분배적 재산권 개념으로 인해 국가 구상에 있어 사회주의적 면모를 보이하기도 하지만, 이를 보장하는 강제력을 국가 행정 권력에 집중시킴으로써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민선 행정 감독관(Ephoren)는 민족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이로써 그의 국가 구상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암묵적으로 구성원들의 도덕적 자질을 전제하는 셈이다.

Dieser Aufsatz stellt Betrachtungen uber Fichtes Naturrechtslehre in der Grundlage des Naturrechts bis zur Staatsbildung und deren Probleme an. In dieser Schrift entwickelt Fichte fruher als Kant eine Rechtsphilosophie auf der Basis der Transzendentalphilosophie und entweicht spater auch nicht weiter ihrem Grundgerippe. Er deduziert zuerst hier den Rechtsbegriff als Bedingung des Selbstbewusstseins und systematisiert dessen Anwendung nach dem doppelten Charakter des Rechtsgesetzes. Demgemaß ist das Selbstbewusstsein des endlichen Vernunftwesens lediglich im Rechtsverhaltnis zu anderen, und die Realisierung der selbstbewussten Freiheit lasst sich nur durch die Anerke nnungsbeziehung auf anderen garantieren. Die Anerkennungs beziehung ist endgultig als das Rechtsgesetz der Gemeinschaft moglich, das darin besteht, eine eigene Sphare jeder Freiheit durch die Freiheit aller anderen zu beschranken. Daher wird der Staatsburgervertrag notig, der nach dem doppelten Charakter des Rechtsgesetzes als Urrecht und Zwangsrecht den Staat bildet. Aber wegen der Deduktion des von der Moralitat absolut getrennten Rechtsbegriffs lediglich vom Standpunkt des Philosophen aus begrundet Fichte den freiwilligen Grund derrechtlichen Verbindlichkeit und Gemeinschaftsbildung desendlichen Vernunftwesens nicht hinlanglich, und seine Einfuhrungdes dezisionistischen Moments rechtfertigt die Notwendigkeitseines Rechtssystems nur bedingt. Er zeigt wegen desdistributiven Eigentumsbegriffs in Hinsicht auf das Urrechtzwar ein sozialistisches Konzept des Staats, allein verratdurch die Konzentration der Urrecht sichernden Macht aufdie exekutive Gewalt des Staats eine totalitare Tendenz. DieEphoren sollen zum Gleichgewicht dazu nach dem moralischenUrteil des Volks erwahlt werden. Endlich hat sein Staatskonzeptanderes als in der anfanglichen Absicht stillschweigend diemoralische Fahigkeit der Mitglieder zur Vorraussetzung.

#자연법 #자기의식 #법 법칙 #상호인정과 상호제한 #국가시민계약 #행정 권력 #민선 행정 감독관제 #Selbstbewusstsein #Rechtsgesetz #Gegenseitige Anerkennung und Beschrankung #Staatsburgervertrag #exekutive Gewalt #Ephora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권기환 / 2011 / 피히테에 있어서 실천적 자기의식의 실재론적 전화 －『새로운 방법의 학론』(1796/99)의 실재론적 재구성을 위한 하나의 시론－ / 철학과 현상학 연구 (50):1~31

김석수 / 2005 / 칸트와 피히테 법철학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고찰 / 철학연구 94:51~83

김준수 / 2007 / 피히테의 승인이론의 구조 / 헤겔연구 (21):265~300

남기호 / 2008 / 헤겔의 인식론 -헤겔은 과연 관념론자인가 / 헤겔연구 (24):9~45

남기호 / 2010 / 칸트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 / 가톨릭철학 (14):161~19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기호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논문수 13 이용수 35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