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

남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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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호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철학 가톨릭철학 제1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1 - 1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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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연법 이론은 자연 개념을 서로 상반되는 두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칸트 또한 이의적인 자연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자연법 이론에 많은 난제들을 초래한다. 칸트의 자연법 이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그의 철학 체계의 완결로서 기획된 󰡔도덕 형이상학󰡕의 법론 부분이다. 이 글은 그의 법론을 중심으로 자연법 개념과 이에 기초하는 국가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칸트에게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Natur)에 대해 선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법이다. 이 법은 자연 상태에서는 사법으로서 존립하며 시민사회 상태에서는 공법의 기초가 된다. 칸트는 자연 상태를 사회에 대립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가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미 인격들 상호간의 소통적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 대립되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 상태이다. 자연 상태 내 각 인격의 사법은 외적 관계를 통해 서로 충돌할 수 있기에 각자의 소유가 확정적으로 정당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인격들 간에 분배적 정의를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공법이다. 그리고 공법의 법적 강제력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법적 상태는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평화 유지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칸트의 자연법 이론이 근대적 전통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칸트의 한계는 자연 상태라는 용어 속에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자연 개념의 이의성뿐만 아니라 외적 요청에 의한 법적 상태로의 이행의 필연성, 자유의 가능성을 위한 법과 강제의 동일시, 오직 법적 상태 보장만을 위한 국가 권력의 지나친 정당화 등에서 제시될 수 있다.

Die gründliche Grenze der neuzeitlichen Naturrechtslehre liegt darin, dass der Naturbegriff in der gegensätzlichen Ambivalenz benutzt ist. Kant auch verursacht durch den Gebrauch des zweideutigen Naturbegriffs manche Aporien in seiner Naturrechtslehre. Seine Naturrechtslehreist in der Rechtslehre der Metaphysik der Sitten gut dargestellt, die zur Vollendung seines Systems der Philosophie entworfen wurde. Diesbezüglich handelt dieser Aufsatz kritisch vom kantischen Naturbegriff und der Begründung des Staats Das Naturrecht Kants ist das Recht, das über die vernünftige Natur des Menschen a priori erkennbar ist. Es besteht im Naturzustand als Privatrecht und wird im Zustand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zum Grundstein des öffentlichen Rechts. Kant bestimmt den Naturzustand nicht als der Gesellschaft entgegengesetzt sondern als einen solchen, in dem selbst die Gesellschaft möglich ist. Demnach gilt schon im Naturzustand das Privatrecht, das die kommunikative Gerechtigkeit zwischen Personen verkörpert. Diesem Naturzustand entgegengesetzt ist eben der Zustand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Da das Privatrecht jeder Person im Naturzustand durch äußere Verhältnisse zusammenstoßen kann, ist der Besitz eines jeden noch nicht mit Gerechtigkeit peremptorisch ausgeteilt. Dagegen ist es das öffentliche Recht, das die distributive Gerechtigkeit zwischen Personen mit der rechtlichen Zwangskraft realisieren kann. Und die rechtliche Zwangskraft des öffentlichen Rechts wird endgültig vom Staat garantiert. Aber der rechtliche Zustand eines Staats ist auch auf die Möglichkeit der Friedenerhaltung mit anderen Staaten angewiesen. Durch diese Betrachtung beabsichtigt dieser Aufsatz zu zeigen, dass Kants Naturrechtslehre die neuzeitliche Tradition nicht völlig überwindet. Seine Problematik lässt sich nicht nur im Schwerpunkt der Doppeldeutigkeit seines Naturbegriffs in der Terminologie von Naturzustand sondern auch der Notwendigkeit des Übergangs zum rechtliche Zustand durch das äußere Postulat, der Identifikation des Rechts und Zwangs für die Möglichkeit der Freiheit, der übermäßigen Rechtfertigung der Staatsgewalt für die Sicherheit des rechtlichen Zustandes allein, u. a. hervorh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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