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의 금융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완전한 통합세계, 금융의 선제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

최자유

doi:10.29305/tj.2022.12.193.168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자유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8 - 199 (32page)

DOI: 10.29305/tj.2022.12.193.168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상 ·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 메타버스(Metaverse)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생활 가까이 다가온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연장하는 개념이다. 메타버스의 이용자는 아바타(Avatar)를 통해 자아를 표현한다. 현재 메타버스가 현실세계를 동일하게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어니스트 클라인(Ernest Christy Cline)의 소설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처럼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세상은 곧 도래한다.
메타버스가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발전할수록 메타버스에서 현실세계의 금전이 사용되고 금융거래도 고도화될 것이다. 금융(金融)은 금전의 흐름을 의미한다. 금전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국가는 금융을 규제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메타버스 금융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예치한 금전으로 디지털 자산 · 현실 자산을 거래하며,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현실세계와 동일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의 금융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① 메타버스의 개념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격 ·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② 메타버스 플랫폼의 규제 방향 · 규제의 실효성 · 금산분리 문제 · 금융혁신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일반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③ 메타버스의 금융거래에서 금융실명법 · 유사수신행위법 · 전자금융거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특정금융정보법 등 개별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메타버스는 독립 · 단절된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세계를 연장하여 인류 경험의 지평을 확장하는 개념이다. 메타버스의 규율은 새로운 제도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등장한 이후 오랜 논의를 통해 형성된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현실세계를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며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금융 규제 체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Metaverse, a neologism that combines the words ‘Meta’ meaning virtual and transcendence, and ‘Universe’, is approaching an essential part of our lives due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 Metaverse is a concept that extends the real world to the virtual world. Users express themselves through Metaverse’s avata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Metaverse embodies the real world similarly. However, given the 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Metaverse could not be separated from the real world soon, as in the novel ‘Ready Player One’ by Ernest Christy Cline.
Finance (金融) means the flow of money. The state regulates finance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Problems with the flow of money could cause serious harm to the society. As the Metaverse develops similarly to the real world, real-world money would be used in the Metaverse, and financial transactions would be advanced. Digital and real assets could be bought and sold with money deposited in Metaverse, and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sell financial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the financial and legal issues of Metaverse. This study ① analyzes the concept of Metaverse and the natur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Metaverse platform, ② reviews general legal issues such as regulation direction, regulatory effectiveness, financial and industrial separation, support for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f the Metaverse platform, ③ explores individual legal issues such as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nd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e Metaverse is not an independent or disconnected world but a concept that extends the real world and expands the horizon of human experience. Rather than a new system regulating the Metaverse, this study concludes that regulation could be adequate based on the current system formed through long-term discussions. As the existing system was designed to regulate the real world, there might be some difficulties in regulating the new phenomenon called the Metaverse. However, the purpose of financial regulation could be achieved by improving the weak areas, maintaining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메타버스 #아바타 #가상세계 #금산분리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 #유사수신 #가상자산 #자금세탁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실명제 #은행 #전자금융업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메타버스 금융 #Metaverse #Avatar #Virtual world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Virtual asset #Money laundering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Banking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Metaverse fina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자유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4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체리슈머 트렌드

김아림 , 김연정 , 김종헌 외 1명 마케팅 2023 .05

오픈 플랜 업무공간에서 나타난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 연구 - COVID-19 이후 미국 오피스 사례를 중심으로 -

조혜연 , 김재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23 .02

[ZOOM UP_한전 전력연구원] 스마트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기술워크숍 개최 : 전력시설물 노후화 선제적 대응…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_산업현장 적용하기 위한 방안 토의… 기술개발 방향 제시

이재용 Electric Power 2023 .03

특집: 2022 미디어 이슈&트렌드 회고와 전망 - 기획위원회 좌담

안영민 , 강신규 , 김정현 외 7명 미디어 이슈&트렌드 2023 .01

COVID-19 환경에서 업무몰입과 뉴미디어 이용 태도가 재택근무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남열 , 김현정 , 전현규 인문사회과학연구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