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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2020 .0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에 대한 평가
법학논총
2016 .10
뉴노멀 시대 사회자본으로서 포스트휴먼 사회관계망의 독특성 탐구: 공동육아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022 .08
조례위임법률의 재량규정과 과태료규정에 관한 소고
법제
2024 .03
Supranational Delegation and the Politics of Structural Design: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세계지역연구논총
2017 .01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현대적 평가-일본 민법개정과정상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4 .08
일본 민법상의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와 수임인의 이익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와 법
2023 .07
해외도시개발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토지주택연구
2016 .04
초기성인기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웰빙 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의 매개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22 .04
성별에 따른 고령자 문제 : 사회관계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5 .05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2019 .01
정보화사회에서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2015 .07
미국 계약법상 의무 이행의 위임(Delegation of Performance of Duty)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외법논집
2016 .01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헌법재판연구
2024 .06
정보화지원과 정보운영팀
지방정부
2024 .04
조선통신사 루트의 도보관광 활용에 관한 일고찰
융합관광콘텐츠연구
2018 .06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
법학논총
2015 .01
침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위임의 포괄성과 그 한계 – 과태료조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9 .05
행정조직 정립에 기초한 행정상 위임·위탁, 민간위탁, 내부위임, 대리, 대행 비교 연구
공법연구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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