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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택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2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8 - 12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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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원리적으로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생태 중심적, 전체론적 환경윤리에서 전체에 해가 되는 과잉인구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구명선 윤리는 원조중단과 이민정책 폐지를 통한 인구조절정책을 취한다. 이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강제적 정책이며, 무엇보다 가난한 자의 희생이 담보된 정책이다. 반면에 우주선 윤리는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고 교육함으로써 인구증가율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이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전환과 자발적 선택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난한 자의 일방적, 강제적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는 하나의 우주선이라는 자발적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은 원조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원조를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인구를 억제하게끔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의 강제적 희생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는 가진다. 셋째, 그러한 원조와 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요구된다.
#대지윤리 #심층생태주의 #우주선 윤리 #구명선 윤리 #인구정책과 원조 #Land ethics #deep ecology #lifeboat ethics #spaceship ethics #pop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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