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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선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에너지전환정책연구센터)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1 - 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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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지배구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양상을 ‘주인‒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사례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운영체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주인‒대리인 이론의 핵심인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의료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고 감시·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의 과도한 부채 발생 및 지방의료원 운영상의 실패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조직 가치 및 목표와 성과측정이 명확하게 matching이 이루어져 대리인들이 조직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과급 외에 대체 동기요인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성과급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인‒대리인 #지방의료원 #갈등 #성과 #principal-agent #local medical centers #conflict #perform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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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9 / 공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3(10):743~756 dbpia 정세영 / 2012 /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실증분석 google schola 권일웅 / 2012 / 공공/민간부문 성과급 비중과 주인-대리인 이론 / 행정논총 50(2):113~142 google schola 김덕준 / 2004 / 지방공공서비스 통제문제에 대한 주인 ‒ 대리인 이론의 적용 / 공공행정연구 6(1):1~18 google schola 김미희 / 2012 / 지방의료원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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