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신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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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 - 8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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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며 연방전염병예방법의 형식을 통해 입법적 구체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예방접종피해보상의 내용을 연방원호법 및 연방사회보장법전의 준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보호의무의 이행 및 적극적인 사회보장성 급부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피해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생계보조 및 소득상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피해의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예방접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및 신체적 손실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적인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의 거부와 이로 인한 면역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의 제도적 설계로 보인다. 그리고 규범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 연방전염병예방법 및 연방원호법에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원호급부의 범위가 비교적 법률단위에서 최저와 최대치f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피해보상의 금액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상유형과 예방접종피해유형만 언급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금액 자체가 의회유보적 입장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입각할 때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나 예방접종피해로 인정되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법률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보상범위와 관련되어서도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서 규정된 보상수준이 예방접종피해자에게 충분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독일의 연방원호법상 원호급부와 비교해 볼 때 보상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력 및 국가재정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방접종피해로 인한 국가책임을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2항에서 비록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상내용과 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Compensation for vaccination damage in Germany, like compensation for war victims, is based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it can be viewed as a legislative specification in the form of the Federal Epidemic Prevention Ac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are composed of active social security benefits due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Federal Aid Act and the Federal Soci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various allowances for livelihood assistance and loss of income are pai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caused by the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so that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vaccination can be made from a more practical point of view. In a situation where it is rare and unlikely that damage from vaccination can be recognized, the refusal of vaccin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immune population due to it are not premised on sufficient and effective guarantees for the economic and physical loss of the public due to vaccination. It seems to be a reasonable and reasonable institutional design in that it cannot prevent And in terms of normative form and content, in the case of Germany, the range of assistance benefits that can achieve practical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is relatively low and maximum in the legal unit according to the Feder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Federal Assistance Act. that is clearly defined. This compares with the fact that Article 71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does not stipulate the standard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vaccination, but only the type of compensation and the type of damage from vaccination. Of course, the amount itself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when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the law, but it is necessary to set more specific content in the law as the victim’s burden of proof is large for it to be recognized as damage to vaccina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compensation, there is a somewhat negative evaluation of whether the level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Article 71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of Korea is sufficient or adequate for victims of vaccination. It is judged that the level of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when compared with the assistance benefits under the Federal Assistance Act in Germany. Although it is inevitable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in economic power and national finances of Germany and Korea, even i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is stipulated as no-negligence in Article 71 (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damage caused by the vaccination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oes not approv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will no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and content of compensation.

#국가책임 #예방접종피해보상 #희생보상청구권 #재산권 보장 #사회보장 #State Responsibility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Victim Compensation Claim #Property Rights Guarantee #Social Security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민섭 / 2011 / 공법상 위험책임 / 법학논총 24(1):63~104

고명식 / 2014 / 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 재산법연구 30(4):119~141

박소미 / 2009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독일, 일본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중심으로 - / 한국의료법학회지 17(1):1~19

윤진아 / 2018 /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 법과정책연구 18(4):2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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