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상 절차로서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정승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민 (강원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7 - 199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긴급히 개발되었다. 이에 기본적으로 국가예방접종의 이상반응 관리체계를 따르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리지침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해 새로 개발된 백신을 대량 접종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 국가예방접종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도 적용되었다.
코로나19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서는 신속대응대상에 대한 이상 반응신고 대응 단계에서 시 도 신속대응팀의 자료 검토가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예상 피해보상금액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신청기준을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이후 모든 국가예방접종의 피해보상 신청 금액 제한이 폐지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부터 기존의 인과성 분류 4를 4-1과 4-2로 재분류하게 되었고, 이후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국가예방접종 전체에 적용되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는 4-1 사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질환의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4-1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에 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부검 사인불명 사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몇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상반응 신청과 피해보상 신청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신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다. 현재 인과성 분류의 구분 결과에 의한 피해보상 여부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상충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절차에서 신청인은 여러 심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최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안내문만 받아 볼 수 있어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새로운 백신 개발이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절차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앞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COVID-19 is highly prevalent worldwide, the COVID-19 vaccine has been urgently developed. Accordingly, the COVID-19 vaccine safety management guideline has been established, which fundamentally follows the vaccine safety management guideline of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NIP). For COVID-19, new systems, which were not in the previous NIP, were also applied, taking into account the unprecedented mass vaccination of newly developed vaccines against th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For COVID-19, cases review by provincial rapid response teams was added to the rapid response system of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AEFI)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For the previous NIP guideline, applying for th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was possible only when the expected out-of-pocket cost was 300,000 won or more. This has been abolished from COVID-19 vaccination and expanded to other NIP.
For causality assessment on AFEI, the existing classification 4 was reclassified into 4-1 and 4-2, and this new classification rule was then applied to the entire NIP. In the case of COVID-19, “the support program for the suspected vaccine-related adverse reaction” is being carried out for the 4-1 case. However, this support program is not applied to other NIP diseases. In addition, for COVID-19, there is a “support program for death cases with the unclear cause of death in the autopsy result.”
There may be some criticisms of the current COVID-19 Vaccine Safety Management Programs in Korea. Having separate processes for the AEFI surveillance/investigation and the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can confuse the applican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oles of the injury investigation team and the injury compensation expert committee is ambiguous, which can lead to confusion. The decision of compensations based on the current causality assessment classification may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addition, despite several reviews and discussions, the applicant can only receive the notice of the final injury compensation deliberation result; thus, there may be an argument over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As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vaccines are expected after COVID-19, it is expected that by improving the current COVID-19 vaccine safety management programs, we will be able to increase trust in NIP in the future.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인과성 #COVID-19 #Vaccination #Vaccine #Adverse event #Compensation #Causa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승민

소속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의약학 > 의학 일반

논문수 9 이용수 4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백신 접종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의 정치

김효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2 .12

코로나19 백신 연구와 개발

성백린 지식의 지평 2021 .05

합성 mRNA 소개 및 백신으로서의 활용

임성은 , 최보금 , 조현진 외 1명 BT NEWS 2021 .0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의 영향 연구: 상이한 문화적 배경의 기술 산업기업 비교 중심으로

이현범 문화산업연구 2024 .06

메시지 유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접종이론(inoculation theory)을 중심으로 한 분석

김영욱 , 소담이 , 김혜정 한국언론정보학보 202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30239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