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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이어도연구회)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1 - 15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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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해양경비력 강화에 매진하는 경위와 의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이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진핑 정권하에서 해양강국 건설을 기치로 발족한 중국해경국이 ①해경함정의 대형화와중무장화를 통한 해경전력 강화, ②문민통제에서 군사조직으로의 지휘체계변화, ③중국해경법 제정 등을 통해 급속도로 해양경비력 강화를 추진해오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배후에 감춰진 의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검토함에 있어 중국의 해양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을 방위성과 외무성이 공개한 전략문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뒤, 일본이 마련하여 실시중인 대처방안을 ①위기관리 메커니즘, ②해상보안체제 강화, ③해상방위체제강화, ④국제공조체제강화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와 일본의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와 같은 대화채널 활용, 해경전력 강화 및 해경·해군의 상호연대 강화를 통한 해상보안체제 강화, 국제공조체제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중국해경국 #중국해경법. 일본해상보안청.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양 회색지대 전략 #The China Coast Guard Bureau #The China Coast Guard Law #The Japan Coast Guard #South China Sea #East China Sea #Maritime Grey-zone Strateg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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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 / 2020 /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 인간사랑 google schola 해양경찰청 / 2020 / 2020 해양경찰백서 / 해양경찰청 google schola Burke, Edmund J / 2018 / China's Military Activities in the East China Sea: Implications for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 RAND Corporation google schola HM Government / 2021 / Global Britain in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google schola Martinson, Ryan D / 2019 / China's Maritime Gray Zone Operation / Naval Institute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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