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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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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청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조직의 틀을 규정하는 조직법이나 직무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는 해양경찰 행정작용의 근거가 미약하여 법치주의 원칙상 문제점을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직무, 신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최근 해양경찰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국회에서해양경찰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조직기반의 틀을 조성하고조직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을 수 있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2019년 1월 국회에 발의된 해양경찰법(안)을 다루어 보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법(안)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검토하고 해양경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해양경찰법이 현행 법령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현행법령과 어떻게연결시킬 것인지를 알아본다. 또한,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며, 해양경찰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주요 쟁점에는 법(안)의 성격과 명칭, 해양경찰 책무 규정, 해양경찰위원회 신설 여부, 해양경찰청장 자격·임기 등, 해양경찰 직무 규정, 그리고 「해양경비법」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해양경찰법 #해양경찰법(안) #조직법 #작용법 #해양경찰 법령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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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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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 2013 /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직무와 관할의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 법학논총 33(3):295~320 google schola 임창수 / 2013 / 해양경찰 법률기반 고도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손영태 / 2011 / 해양경찰조직 관련 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 비교법연구, 법학논총 11(1):233~271 google schola 손영태 / 2014 / (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0(3):396~407 dbpia 최정호 / 2012 / 해양경찰 직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해사법연구 24(3):283~30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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