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진출과 아베 정권의 정책적 대응 ―동중국해 해상보안체제를 중심으로―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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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아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5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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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베 정권기 일본 해상보안체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0년 어선 충돌사건과 2012년 9월 센카쿠 국유화 이후부터 중국은 전략적·전방위적으로 그레이존 공세를 강화했고,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전담체제 및 전략적 해상경비체제 강화 정책으로 대응했다. 중국의 그레이존 공세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적 변화와 결합하여 정책 변화의 추동 요인이 되었으며, 기존 해상보안체제가 직면한 과제 및 목표까지 변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정책 변화는 ‘과제/목적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전국 규모로 해상보안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단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정책적 변화를 분석해 보면, 이전 시기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대응 방식과 수단에만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변화’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해상보안체제는 세력면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해상보안청의 능력과 권한 강화 및 양 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아베 정권기의 안보개혁에도 불구하고 해상보안청과 자위대를 엄격하게 분리해 대응하는 해상보안체제의 본질적 제약이 온존하게 된 원인은, 예산과 법제적 측면의 한계, 해상보안체제를 담당하는 기관 간의 견해 대립과 알력을 조정하지 못하는 규범적·정치적 요인, 국제적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일본의 전략, 그리고 미일동맹에 의존하는 한계 때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자위대 세력의 증강 및 미일동맹의 강화에 상대적으로 집중한 반면, 이러한 해상보안체제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 해상보안기관의 세력은 증강되었지만,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꾸준히 그레이존 공세를 강화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은 급속도로 방위력을 증강시키면서 기존의 전수방위 노선에서 사실상 벗어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왔고, 그레이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외부 위협을 내세워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적지 않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maritime security policy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and thereby examine more comprehensively Japan’s policy responses to cope with China’s maritime advance. Since the 2010 fishing trawler collision incident and the September 2012 Senkaku Islands “nationalization” Beijing has posed gray zone threat in East China Sea, and in response, Tokyo established the “Senkaku Guard Unit” dedicated to patrolling the Senkakus and the “strategic maritime security system” from 2013. These policy responses can be described as “Problem/Goal Changes” because the policy challenges and goals of the maritime security system were changed due to the driving forces such as China’s gray zone coercion and domestic restructuring. Moreover, starting from 2016, the Government of Japan(GOJ) began to enhance its maritime security system on a nation-wide scale and beef up the Japan Coast Guard(JCG). This policy shift can be labeled as “Program Changes” in that the response methods and policy tools were changed with the same policy objectives. However, GOJ failed to formulate new legal arrangements to strengthen JCG further and improve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JCG and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JMSDF). To recap, the limitation of Japan’s unique maritime security posture based on a binary system that complicates coordination between civilian and military agencies remain intact despite the overall security reform of the second Abe Cabinet. The reason is fourfold: first, the budget limitation and the lack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to redefine and clarify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JCG and the JMSDF; second, normative and political hurdles to coordinate the conflicts of interests and competition among agencies on their respective missions; third, Tokyo’s strategy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 with foreign audiences to share the threat perception of China’s maritime coercion; and fourth, dependence on the US-Japan alliance. The Abe administration has prioritized beefing up the Japan Self-Defense Force(JSDF) and US-Japan alliance, but could not overcom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maritime security system. Consequently, Tokyo failed to effectively counter China’s gray zone coercion despite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maritime security agencie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because the Abe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o go against exclusively defense-oriented security policy of previous cabinets, Japan’s policy changes have come under criticism for super-sizing security threats to speed up remilitarization rather than appropriately coping with China’s maritime coercion.

#해상보안체제 #그레이존 공세 #해상보안청 #동중국해 #중일 안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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