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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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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Cyber Crime)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손실규모는 연간 4,4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 Financial Business?) 역시 사이버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사이버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공격자 역시 최신의 개량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의 정보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어 온 고객서버(client server)형의 경우 조직의 컴퓨터정보통신망(computer network)은 내부의 정보통신망과 외부의 정보통신망이 명확히 구분되어,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경계의 보호와 이용자가 조작하는 종료점(end point)의 보호가 주된 사항이었다. 이에 대하여 클라우드(cloud)환경과 모바일 機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컴퓨터운영체계(operating system, OS)의 종류와 기기의 종류, 접속형태가 증가하였다. 모바일환경에 대한 보안은 현재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영역의 하나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공격도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그러한 유형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구조와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외국의 현황 및 법제와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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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 2014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5(1):247~280 dbpia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입법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사)은행법학회 공동세미나자료 google schola 김성숙 / 2000 /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 / 한국소비자보호원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3 /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 2013 /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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