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조홍석; 서현정; 최지수

doi:10.22755/kjchs.202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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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홍석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 서현정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 최지수 ((주)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4 - 51 (28page)

DOI: 10.22755/kjchs.202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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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21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조홍석 , 서현정 , 최지수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2021.09 학술저널

2019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관리 현황 진단 및개선방안 연구- 정기조사(2016~2018) 결과를 중심으로 -

조홍석 , 서현정 , 김예린 외 1명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2019.01 학술저널

2017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조홍석 , 박현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17.01 학술저널

2014

문화재 재난위험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조홍석 , 서현정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4.01 학술저널

문화재 재난위험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경상북도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

조홍석 , 서현정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 2014.01 학술대회자료

2012

경관시뮬레이션분석기법을 활용한 도심권 문화재의 조망축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통영시 도심 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중심으로-

조홍석 건축역사연구 :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2012.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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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 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 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 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 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 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 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June 2006, there have been active efforts to systematize the permission system including the amendme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epared standards on reviewing each type of cultural heritages(CH) in 2015, promoted a project on the modification of permission standards and showed remarkable performances in quantitative aspects. But as there has been little change for the cases applied for permission, additional studies on policy are required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reduce the citizens’inconvenience.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on the current state alteration permission system, and establish practically utilizable reference materials at permission review. While historic sites(HS) constitute a relatively small proportion in state-designated CHs, they are subject to the designation of permission standards. Also, with their location in the downtown area, the application rate is high (51.4%) and the results are commonly utilizable to other types of CH. We constructed a DB based on the minute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CHC) on HS and categorized similar features in permission handling resul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Out of a total of 5,243 cases for permission applied for HS, 1,734 cases of cultural heritage areas(CHA) and 3,509 cases of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HCEPA) have been applied. CHA has a great proportion of the applications for events and festivals, which are highly related to CHs or representing the local area. There is a high permission rate on ap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public service by local governments. Meanwhile, HCEPA has a high proportion of applying for the installation and extens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at the private level. Thus, negative decisions were made for tall buildings, massed facilities, or suspected scattering of similar acts. Our actual condition analysis has identified a total of 78 types of harmful acts which may influence the preservation of CHs. 31 types in CHA and 37 types in HCEPA are categorized. Especially, 10 common types of permission have been confirmed in both sector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secure consistency in the permission administration, enhance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improve the public's satisfaction over the regulatory administration by providing practically utilizable reference materials for altering the current state of CH and for decision making on the part of CHC

#현상변경 허가제도 #사적 #인·허가 신청안건 #인·허가 유형 #행정 효율 제고 #Current State Alteration Permission System #Historic Site #Permission Application Cases #Permission Type #Enhancemen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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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석 / 2018 /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이해 / 역사문화환경 바로알기 워크숍 :70

조홍석 / 2014 /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4):105~119

조홍석 / 2017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4):110~125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 202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 정책효과 분석 :333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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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석

소속기관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2 이용수 58

서현정

소속기관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2 이용수 58

최지수

소속기관 (주)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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