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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상엽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이용강 (대통령경호처) 신승균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1 - 130 (30page)
DOI
https://doi.org/10.56603/jksps.2021.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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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영국정부는 버스, 트럭 등 차량이 테러무기로써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량테러 예방보안지침’을 발간하였고,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는 2020년 10월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이처럼 차량을 테러무기로 일반인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이하 차량돌진테러, Vehicle Ramming Attack)는 새로운 테러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차량돌진테러에 대한 취약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VTA 모델’, ‘Why-Why 분석 모델’ 과 ‘M-SHELL Matrix 모델’ 등 세 가지 분석모델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취약성과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복합분석모델을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요인(Direct factor)은 차량테러인식과 관심부족이 가장 컸으며, 안전 불감증과 안일한 근무자세, 인원부족, 방호장비 미설치, 안전구역설정, 초동조치 미흡, 예측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 중 환경적 측면에서 ‘방호장비 미설치’가 공통적 취약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차량돌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에 맞는 방호장비 설치가 필수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테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뜻하는 “T & CPTED”(Terror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용어 사용을 정부 및 공공단체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차량돌진테러로부터 시민들의 편의성과 테러로부터의 안전성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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