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양상의 변화와 대테러정책 발전방향 - 북한의 핵 테러를 포함하여 -

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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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윤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저널정보: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미래사회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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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대테러 정책수립을 위해 이론과 실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테러 발생가능성 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논의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자유 주의자들의 상호 상이한 시각을 알아보았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억압적 대응을 선호하여 온 반면에, 후자는 폭력의 근원적 원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향후 북한은 핵 위협 하에 대규모 테러에 의한 남남갈등 조성과 동시 한국군에 대한 와해를 시도할 것이다. 국군의 레이다 기지 및 방공관제시설 파괴는 물론, 국방부, 합참, 연합사 등 주요작전사령부의 기밀문서 및 정보해킹, CAI 시스템 등을 파괴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시도 할 것이다. 특히 핵 테러 및 핵 공갈과 협박을 통해 친북정책을 강요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및 서울을 핵 테러를 통해 위협하면서 서부도서지역 포격과 강점을 위한 국지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북한은 테러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접 공격 방 법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특수전 부대에 의한 핵심표적 타격, 야포 및 다련장 포격, 핵 물질에 의한 오염, 환경 파괴, 선박 및 항공기 납치, 요인 암살 등이며, 무인기술을 이용한 공격을 상정할 수도 있다. 간접적 테러공격 방법으로는 국내외의 잠재적 불만자들을 선동하 여 테러전략에 활용할 것이며 국내 종북주의자, 반정부 세력을 고용할 것이다. IS, 알 카에 다, 헤즈블라 등 유사 테러조직이나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기술과 장비, 자금을 제공하여 러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하기위해 테러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시키고 현재 진행 과정에 있는 테러방지법의 완벽한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테러정책 및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테러공격 대응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국가적 전 쟁 차원의 대테러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핵을 포함한 생물 테러 대비 장비확보는 물론 새 로운 유형의 테러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확대보급이 시급히 요구 된다. 마지막으 로 국제협력의 중진을 통한 첨단의 정보활동을 해야 한다. 왜냐 하면 현대의 국제 테러리즘 이 본질적으로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a terrorist attack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terrorism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of terrorism. we looked at different views of conservatives and liberals at the theoretical level. While the former has generally favored the repressive reactions, the latter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social structure to heal the root cause of violence. In the future, North Korea will try to break the South Korean military by creating a South South conflict with massive terrorism under the nuclear threat. It will destroy the radar base documents, information hacking and C4I system of the major operational command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Defense, Joint Chiefs of Staff and CFC. North Korea is expected to attack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its goals and objectives, Direct attack methods include missile attacks by North Korea, key target strikes by special destruction, vessel and aircraft abduction, and assassination. In an indirect way of terrorism will instigate potential abusers from domestic and foreign sources and employ domestic pro North sympathizers and anti-government groups. A similar terrorist organization or agency, such as IS, Al-Qaeda and Hezbolla can be employed to deliver terrorist attacks by providing technology, equipment and funding. In order to prepare for such North Korean terrorism, we must raise public awareness of terrorism risks and make every effort to prepare for the enforce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in its ongoing proces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unter-terrorism policies, strategies and tactics, and scenarios at the national level. Furthermore, it is urgently need to secure advanced equipment as well as to integrate counter-terrorism operation elements. It is imperative to secure equipments for bio-terrorism including nuclear weapons as well as to expand the advanced equipments for preventing and coping with new types of terrorism. Finally, advanced information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international terrorism is inherently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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