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20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들어 차량을 이용한 돌진공격이 테러공격방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차량돌진공격은 치명적인 동시에 공격을 실행하기가 매우 쉽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현상이다. 차량돌진테러가 주요한 도심테러공격 전술로 등장함에 따라 무기화된 차량의 관리와 통제가 주요한 테러예방정책이 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차량의 소유자를 추적・관리하기 어렵고 반면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차량획득이 용이한 렌터카, 대포차량, 그리고 도난차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차량돌진테러 예방에서 주요한 테러예방정책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차량돌진테러에 대해 이해하고 차량돌진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렌터카・대포차량・도난차량 등의 국내 관리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테러공격에 이용될 개연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국내차량관리 실태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렌터카・대포차량・도난차량 등의 차량돌진테러 이용가능성을 차단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의 차량돌진테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렌터카, 대포차량, 그리고 도난차량 모두에서 차량돌진공격에 이용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의 경우 영세업체의 난립과 규정을 무시하는 관행, 카쉐어링과 같은 비대면방식의 새로운 렌탈유형의 등장 등이 특히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사채업자와 캐피탈 등을 통한 대포차량관리의 허점과 기관 간 공조와 정보공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난차량의 경우 차량번호추적체계의 허점과 전반적인 관행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 또는 제한점들을 종합하여 차량돌진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억제 또는 차단을 위한 렌터카, 대포차량, 도난차량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내용들은 차량대여자 본인에 대한 인증절차 강화, GPS 장착과 정보이용을 지속, 확대, 그리고 강화할 필요, 정부기관들 간 그리고 정부기관과 민간업체나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 전반적인 차량검색과 탐지 시스템의 구축,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관리 등을 포함한다.
#terrorism #vehicle ramming terror #vehicle ramming attack #rental car #illegitimate car #stolen ca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욱 / 2016 /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대응 역량강화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2017 / 경찰청 통계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google schola 김명희 / 2012 / 대여자동차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2017 / 대테러센터 참고자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