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김호성; 홍정화

doi:https://doi.org/10.38115/asgba.2017.14.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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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성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홍정화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3 - 208 (36page)

DOI: https://doi.org/10.38115/asgba.2017.14.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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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특성요인의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이 직업군(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총 6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49부(회수율 24%)를회수하였고, 138부(분석률 22.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로구성하였으며,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특성 요인 중 부족세수 충당(LOT)과 탈루의 고도화?지능화(ITE)는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납세자 특성 요인 중 태도(조세회피성향)(ATA)와 능력(세법에 대한 이해도 등)(UTL)은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세법에 대한 이해도 등)(UTL)은 부(-)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반대하는 결과이다. 셋째, 조세제도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조세제도 특성 요인 중자의적인 운용(ABO)과 규제미비(URL)는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특성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 조세제도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이 직업군(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한결과, 직업군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추가분석으로 직업에 따른 항목별 인식차이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특성과 납세자 특성항목은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세제도 특성 모두와 중복세무조사 성향의 일부항목은 모두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차>0이므로 세무대리인의 평균이 세무공무원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직업군에 따라 특성 요인에 대하여 우선순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사회적 특성, 조세제도 특성,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납세자 특성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factors that ha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and investigate whether such factors vary between different jobs (tax agents and tax official). In order to explore causal relations among factors that ha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we have sent our questionnaire to a total number of 620 tax agents and official and 149 respondents sent the questionnaire back to us (24% of return rate). We analyzed 138 responses (21.6% of analysis rate). We used Likert 7-point scale and SPSS 18.0 for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review of the factor called social characteristics suggested that Lack of taxation(LOT) and Intelligence Tax Evasion(ITE) among those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Second, examination of the factor called taxpayer characteristics indicated that the attitude (Attitude Tax Avoidance(ATA)) and the ability (Undetstand Tax Law(UTL)) among those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This finding was against our hypothesis that the ability (Undetstand Tax Law(UTL)) would have negative impact. Third, exploration of the factor called the tax system characteristics showed that Arbitrary Operation(ABO) and Unregulated(URL) among those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Fourth, the result of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whether the impact of social, taxpayer and tax system characteristics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vary between different jobs (tax agents and tax official) showed tha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between those two jobs. Fifth, further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tems between tax agents and official and it revealed that they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ocial and taxpayer characteristics whereas they have difference in all of the tax system characteristics and part of the items i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with mean difference > 0, indicating that the average of tax agents is higher than that of tax official. Sixth,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priority against characteristics between tax agents and official suggested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priority with respect to social characteristics, tax system characteristics and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whereas no difference was found in taxpayer characteristics between tax agents and official.

#중복세무조사 #중복세무조사 성향 #사회적 특성 #납세자 특성 #조세제도 특성 #Duplicate Tax Audits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Social Characteristics #Taxpayer Characteristics #Tax System Characteristics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6 /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85~93

국세청 / 2006 / ATP(Aggressive Tax Planning)사례와 대응방안

강역종 / 2014 / 대주주 및 기업환경 특성이 일감몰아주기 성향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경영학회지 11(1):135~160

구광희 / 2010 /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연구 (34):1~25

김봉래 / 2015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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