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정 (제주대학교) 송재호 (제주대학교) 고태호 (제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1 - 10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 세원 중의 하나가 관광세이다. 그러나 관광세 도입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관광수요 감소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관광세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즉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부정적 효과, 즉 관광수요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부정적 효과(수요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숙박세(5%, 10% 부과)를 사례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부가가치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고도 남아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강원, 경기, 제주지역의 순편익(지방재정 확충 효과-부가가치 감소 효과)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세 #관광세 #지방재정 확충 효과 #경제적 효과 #Local tax #Tourism tax #Local finance #Economic imp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고태호 / 2010 / 지방세 신 세원 도입의 효율성 분석: 관광세를 중심으로 / 재정학연구 3(1):183~209 dbpia 고태호 / 2010 / MRIO 모형을 통한 지역간 관광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 / 관광레저연구 22(2):5~21 dbpia 곽채기 / 2003 /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역의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수용 방안 / 법학논총 23(1):371~389 google schola 권혁진 / 2016 / 국내 관광수요의 권역별 특징 및 과세대상 모색 -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중심으로 - / 재정정책논집 18(2):33~70 dbpia 김정완 / 2003 /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관광세 도입의 방안: 포천시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0(겨울):309~32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