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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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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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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대도시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지역경제수준의 악화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도시축소의 형태로 나타나 경제･인구･도시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도시확산지수, GRDP의 연계관계 분석 결과, 인구 추세선이 도시확산지수 추세선보다 낮으면 GRDP는 하락 추세선을 나타내고, 인구 추세선이 더 높다가도 도시확산지수 추세선과 교차하거나 교차 후 인구 추세선이 더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GRDP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DP의 하락세가 도시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는 전략적 도시경영으로 재정자립도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책정도시에서는 재정부담률 상승폭 완화효과가 나타났으며, 입지적정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로 유도구역의 설정과 연동한 기존 개발허가제도의 개선, 소규모 지역거점의 용도 균형을 위한 통합적 검토, 거주조정지역의 지정, 지역재생토지이용계획의 제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Local Governments #Fiscal Self-reliance #Urban Shrinkage #Location Optimization Plan #Urbanization Contro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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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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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연 / 2017 / 일본의 지속가능 도시재생 계획에 관한 사례 연구 - 입지적정화계획의 도시기능유도구역 설정을 중심으로 - / 국토계획 52(6):5~25 dbpia 구형수 / 2016 /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새힘 / 2019 / 축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남상빈 / 2019 / 우리나라 축소도시 현상의 경제요인 실증분석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춘계산학학술대회 google schola 박윤미 / 2018 / 인구감소, 축소도시, 그리고 도시재생 / 건축 62(6):28~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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