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정책집행의 지연과 갈등 잠복 등 기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주요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갈등이 어떠한 과정과 구조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지를 국가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구조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6 .10
-
학교무상급식정책을 둘러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20 .01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 특성 분석 - 1997～2017년 전라북도 공공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01
-
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
한국정책학회보
2018 .01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교육감 권한의 개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9 .03
-
정책포용성 확보를 위한 공공갈등 예방모형 구축
정책개발연구
2020 .01
-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 기간과 강도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2019 .01
-
사회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집단의 영향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2 .12
-
공공갈등 발생요인과 갈등관리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
2015 개정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갈등’ 내용 분석
시민교육연구
2020 .01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016 .01
-
갈등유형이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이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2023 .04
-
지방정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반 요인: 지방 중·고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6 .01
-
공공갈등상황에서 제3자 개입유형에 관한 고찰: 물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갈등학회보
2018 .06
-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주민갈등 사례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7 .02
-
지방교육자치 출범 이후의 교육행정체계 분석 및 시사점 -중앙 및 지방 간 갈등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017 .01
-
지방정부의 공공갈등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01
-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현황과 예방적 적용의 장애요인 분석
Crisisonomy
2018 .01
-
일본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8 .05
-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 조정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 간 정책갈등과 입지갈등 사례 비교를 통한 교훈
지방정부연구
2018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