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임흥순

doi:https://doi.org/10.33097/JNCTA.2021.05.0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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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흥순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5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46 - 1,253 (8page)

DOI: https://doi.org/10.33097/JNCTA.2021.05.0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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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인격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사이버공간과 디지털 인격권,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 피해 구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다룬 논문과 기사,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인격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디지털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제의 재정비가 요구되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플랫폼 사업자, 언론사 등의 자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인격권보호 방안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제를 개정하는 한편,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한 디지털 인격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의 제시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사이버 공간의 인격권 침해 사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 #디지털 인격권 #표현의 자유 #익명성 #기본권 #Cyberspace #Digital person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Defamation #Anonymity #Basic rights.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L. Daniel / 2012 / Digital forensics for legal professionals-understanding digital evidence from the warrant to the courtroom / Elsevier

H. K. Kim / 2005 / The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criminal liabilit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5(15):11~164

Y. J. Kwon / 2015 / A review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sent system / 2015 NAVER Privacy White Paper :78~148

S. Herring / 1996 /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Value conflicts and social choices / Academic Press :476~489

배덕현 / 2015 / 사이버공간의 정의와 특징 -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 문화역사지리 27(1):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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